징계·해고

징계와 해고의 정당성은 처분하는 날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정됩니다. 사유, 양정, 절차를 처분 전에 검토합니다.

Key Matters

주요 사안

Services

Before

When

After

Process

사실관계와 증거 정리
징계 사유가 된 사실과 뒷받침 자료를 정리합니다.
더함의 역할사실관계 정리
사유와 양정 검토
해고 등 징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(근로기준법 제23조). 처분 수위가 과하지 않은지 검토합니다.
더함의 역할정당성·양정 검토
절차 점검
징계위원회 구성, 출석 통지, 소명 기회 등 취업규칙상 절차를 확인합니다.
더함의 역할절차 점검
서면 통지와 해고 예고
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고(제27조),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이 필요합니다(제26조).
더함의 역할통지서 검토
구제신청 대응
근로자는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(제28조).
더함의 역할노동위원회 사건 대리

FAQ

Q직원을 해고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?

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,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. 취업규칙에 징계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.

근로기준법 제23조 · 제26조 · 제27조 · 제28조

Q권고사직도 해고에 해당하나요?

근로자가 권고를 받아들여 합의로 근로관계를 끝냈다면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. 그러나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사실상 강요했다면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.

공인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.